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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어나는 층간소음, 실효대책은?
박찬호 기자
국토매일   |   2019-12-09

▲ 박찬호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층간소음 분쟁은 지난해 환경부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2만8231건에 달한다. 공식 집계되지 않은 감정싸움까지 보태면 그 수는 짐작조차 어렵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폭력은 다반사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폐해가 이처럼 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은 눈을 감고, 건설업체는 값싼 바닥재를 시공하고, 전문측정업체는 성적서를 조작해 왔다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인증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부실투성이다. 감사원은 “인증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층간소음차단 성능시험’을 통과, 사용이 가능한 바닥재 154개 중 146개는 당초 인정했던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품질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작 시공 때는 191가구 중 184가구에 사전인정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바닥재가 사용됐다.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 13곳의 성적서 205건 중 28건만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1911만1731가구 중 아파트 및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총 1090만6069가구로 57%에 달한다.


2012년 주택 건설기준 규정에는 각 층간소음 중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층간소음 데시벨이 50dB을 넘어갈 시 인체에 수면 장애, 스트레스 과다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거자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와 대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어 감사원은 서울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191가구의 층간소음 측정 시 96%가 사전인정 성능 등급에 미치지 못했고,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한 것은 LH 등 공공기관들도 이런 ‘틈’을 이용해 기준에 미달되는 바닥재로 지은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LH·SH의 126개 현장 중 111곳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LH는 사전인증제 인증기관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감사원은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하고, 국토교통부·LH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비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려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방에 벽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가구가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락한 ‘집’을 위해서는 제도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이라 생각한다. 역지사지의 배려가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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