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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 이제는 멈춰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박찬호 기자   |   2020-02-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자료 © 국토매알

  

[국토매일]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사업이 발표되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과거 보존중심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2가지를 지적했다. 2가지 문제점은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다. 그래서 사업이 고쳐 쓰는방식,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다.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8개 중 14(50%)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전무(全無)하여 공공재원 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분석하였다. 3개 민간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7가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들은 그간 도시재생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 한 분야였다.

 

실제 뉴욕의 허든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2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앞으로 이런 방식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서 도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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