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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3일부터 컨설팅 신청

정비사업 장점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ㆍ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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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민 기자
기사입력 2021-02-22 [15:04]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계획을 밝혔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2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계획을 밝혔다.

 

모집 기간은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며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정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을 비교ㆍ분석을 지원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보다 공공의 투명성 등에서 종전 방식보다 낫다”며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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