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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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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아 노무사
기사입력 2024-02-19 [15:25]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 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2022. 2.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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