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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中 양회 최대 관심사는?…'5% 경제성장률' 설정할까

중국 밖 '불가 전망' 속 내부선 자신감…GDP 대비 적자율 3% 이상 설정 가능성
중국 매체 "올해 불리한 요인보다 우호적인 조건 많고 경제 회복·개선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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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02-23 [14:56]

 

 

▲ 작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매일

 

[연합뉴스] 통상 3월 초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당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가 중국 내 31개 성(省)·시·자치구를 포함한 각 지방정부에 경제 발전 지침으로 작용할뿐더러 중국 안팎의 기업에도 경제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여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를 거쳐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됐던 지난해에도 중국 안팎의 여러 악재로 경제 여건이 신통치 않았던 탓에 올해 역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 외부 요인과 중국 내 부동산 위기와 소비·수출 부진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제는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이 필요하다는 걸 명분 삼아 중국 당국이 올해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비친다. 그럼에도 올해에도 목표치가 나올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 국무원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는 양회 시작 전 총리의 업무보고 때 나온다.

 

작년엔 '5.0%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이를 겨우 넘긴 5.2%를 달성했다.

 

23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확장 추세로 볼 때 GDP 대비 적자율도 3%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작년 12월 시진핑 주석 등의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2024년도에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에도 안팎의 여건이 불리한 요인보다 우호적인 조건이 더 많고 경제가 회복과 개선의 추세를 보인다면서 중국 경제에 자신감을 비쳐왔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일부는 '안정적 경제 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을 염두에 두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다소 낮췄지만, 그래도 5∼6% 성장률 목표치가 대세다.

 

국무원 산하 기업연구소의 장원쿠이 부소장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5%로 설정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수요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면 더 높은 수치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신증권(CITIC)의 황원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사회 심리적인 기대감과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려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높아야 한다"며 "중국 당국이 5% 안팎의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는 달리 중국 신용평가업체인 청신 인터내셔널의 마오전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바닥을 치는 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 하락 위험도 있다"고 짚은 뒤 "중국의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4.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차이나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해 관광을 포함해 보복 소비의 약화, 부동산 위기의 지속,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의 조정 압력, 수출 둔화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이 적당할 것"이라고 봤다.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4.7%대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 이상일 것으로 제일재경은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3월 전인대에서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로 설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당시 결정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이 가져온 부동산 위기와 수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속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와 세계 금융위기(2007년) 때 각각 4대 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의 자본금으로 외화를 매입할 목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 특별 국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재정 적자율 확대를 꺼려왔으나, 최근 기조 변화 추세가 역력하다.

 

중국 광둥개발증권의 뤄즈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와 현재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재정 적자율은 3%를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투자사 중국국제금융(CICC) 연구팀은 "올해 재정 적자율을 3.5∼3.8%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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