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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측량 입찰 기준 최저가 아닌 최적가 정부 조치 필요

‘국토지리정보원 입찰담합’ 항 측 업계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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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기자 2019-06-18

▲     © 국토매일

[국토매일] 국토지리정보원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11개 업체 중 네이버시스템 주식회사와 한양지에스티를 제외한 9개 업체가 항소심에서 벌금 일부를 감액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1개 업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네이버시스템과 한양지에스티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반면 나머지 업체는 모두 감액했다. 재판부는 삼부기술에 대해서는 5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동광지엔티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을, 아세아항은 2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1억 원을 선고받았던 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제일항업에는 각 6000만원을, 한국에스지티에는 7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한항업·중앙항업에는 각 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직원 3명도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2년 2회 및 2013년 1회 입찰담합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리오인이 있다’는 일부 업체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단한 담합은 단절됨 없이 시행돼 전체가 하나의 담합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11개 업체의 항소 주장은 9개 업체에 한해서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한편으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에 따른 매출실적과 계약금액에 사업 피고인들이 정한 사업지분을 계산한 매출실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 가담 경위 및 경쟁 제한 정도, 낙찰률 차이와 과징금 등 모두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간정보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치(디지털)지도 제작을 주 업무 영역으로 하는 항공측량(항 측)업계가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항 측 업계가 공정위 과징금에 형사고발, 입찰 2년간 금지라는 3중의 제재 속에 고사위기에 처했다. 또한 벌점 부과는 내년까지 입찰에 참여해도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항 측 업계는 8.15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사면은 아니더라도 벌점을 없애주는 방법의 희망을 말하기도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항 측 업체인 중앙항업, 2위 새한 항업을 비롯한 국내 상위 14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총 1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받았고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받으면서 매출부진에 감원 및 자발적 직원 퇴사 등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총 2000명의 종사자가 있는 항 측 업계 직원의 절반인 1000명이 영향권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의 과도한 징 벌적 제재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과 함께 일자리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과징금에 형사고발, 행정제재까지 때리면 사업 자체를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항 측 업계는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에 따라 형사재판, 담합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구책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에서 담합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담합 관련자 징역 2년, 기업 별로 최대 2억 원의 발 금형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중소기업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다. 이들 담합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입찰 참가 시 감점 등이 적용돼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항측 업계가 이 같은 위기에 몰리게 되자 국토부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처분을 하려다가 그런 내용이 우려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이라고 밝혔다.
최대 수치지도 발주처인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항 측 업체 대표들을 불러 이 사태를 논의했다. 업체가 잘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산업기반이 흔들리는데 대한 우려 때문 이었다”며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항 측 업계는 총 19개 업체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연간 중앙 정부 매출 900억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1000억여 원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연간 쾌청일수 30~40일 동안만 비행기를 날려 항 측 촬영으로 수치지도를 만들고 있다. 


항 측 업계가 공정위 과징금에 형사고발, 최대 2년간 입찰 금지라는 3중,4중의 제재 속에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항 측 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간 정보 산업계 DB구축 담합사건 후폭풍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한 데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DB구축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등 제재가 줄이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간정보업계 담합사건에 따른 벌금, 영업정지, 입찰참여서 벌점 및 이에 따른 매출감소의 한파는 남양주 사업 담합 건으로 적발된 중앙항업 한곳에 국한돼 왔었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서울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의 형사재판 결과와 행정제재 조치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파급·적용될 전망이어서 동시 다발적 후폭풍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해당업계의 개점휴업과 직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발주사업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종적으로 담합사건 판결이 나오면서 최소 6개 공간정보산업체가 벌금, 벌점, 영업정지 조치 등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담합 관련자의 형사처벌까지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도 제작을 위해 발주한 총 37건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간정보업체들에 벌금을 매기고 형사고발까지 했다. 해당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 14곳이다.


이 같은 3중,4중의 제재조치에 따라 이 분야의 주요 업체들이 상당수가 기존 수주 사업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후폭풍은 도미노처럼 번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항업의 경우 지난 2017년 연매출이  400억 원에서 올 상반기 25억 원으로, 180명이던 직원은 6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여타 항 측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모 공간정보 관계자는 “업계가 이런 엄청난 처분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도 (탄원 요청 등)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업계는 그저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간정보 DB구축은 연 2000억 원 규모 산업에 200여 공간정보업체가 매달리고 있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형 산업분야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물론 공간정보업계의 잘못에서 비롯됐지만 타 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유례없는 강력하고 과도한 제재다. 정부가 (4대강 담합)대기업은 봐주고 대표적 중소업종인 우리만 때려잡는다는 인식도 있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모 항 측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DB구축 사업입찰가를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로 유지하는 정부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사입력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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