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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마스크 국외 대량반출 차단'총력
홍 부총리 "매점매석 행위시 2년이하 징역·벌금 5000만원"
정해권 기자   |   2020-02-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정해권 기자]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수출심사시 마스 및 손소독제 등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며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 0시부터 고시가 시행됐다"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강경대책은 최근 우한폐렴 관련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지자 불안해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또는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부터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등도 대처하겠다"고 말하는등 정부의 강경대책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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