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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이 전세계 시장 주도할 수 있도록
이상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백지선 기자   |   2020-02-10

▲ 이상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 국토매일

[이상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Smat City)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3조 7000억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범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세종과 부산 등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을 개최했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웠으며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공유자동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공유기반 교통수단과 5G 차량 흐름 데이터를 인공지능(AI)로 분석해 교통을 최적화사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드론과 무인 교통수단 등을 통한 택배 서비스도 도입하게 된다.

 

부산 스마트시티는 자연 공존 생활환경과 사람 연결 문화공간으로 강서구 일원 에코델타시티(EDC)에 조성된다. 특히, 기존 규제를 완화시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입주 여건이 자유로운 특화지구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모인 공공클러스터, 의료건강 시설이 집적한 헬스케어 클러스터,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단지인 R&D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지난달 31일(금)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 중이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초청 연수와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의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다.

 

이 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을 둔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차원의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를 통한 본 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자 협력 사업 신청 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느 것은 제한할 예정이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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