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책인터뷰] 서울시 녹색공원 보존과 지키는 것이 정책1순위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3000만그루 나무심기 진행상황, 한남근린공원 실효 중점으로
박찬호 기자   |   2020-03-19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천만 인구가 몰려있는 도시, '서울'의 녹지행정의 중심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있다.


푸른도시국의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은 “숲을 통해 도시생활에 여유를 되찾고 내가 사는 공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그에게서 올해의 공원조성정책과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유영봉 과장  © 국토매일


- 푸른도시국의 정책 방향과 현황(조직, 인력, 예산)은?


푸른도시국은‘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란 비전을 세우고, 20년에도 서울을 보다 푸르게, 누구나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국은 5개 과(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4개 사업소(동부, 중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에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예산은 7,845억원 규모이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예산 4,8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8%를 차지합니다.


- 20년 푸른도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0년에는 서울을 더 푸르게 가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지키고,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00.7월 이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20년 이상 집행(보상)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규모 실효가 예정(20.7월)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민의 녹색복지의 근간인 공원이 사라지고, 줄어드는 문제로 푸른도시국이 20년 풀어내야 할 가장 큰 현안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숲(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움직이는 숲)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상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도심 속 숨은 땅을 찾아 나무심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21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에코스쿨 조성, 도로변 및 도시구조물 녹화, 동네뒷산 공원화, 공원 내 책 쉼터 조성 등의 일상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서울로 7017 등 서울의 정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0월 중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일몰제)란 무엇이며, 실효 규모는?


실효(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사업시행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불합리하고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1999.10.21.)에 따라 2001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現  '국토계획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일몰)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183개소 114.9㎢(행정구역의 18.9%)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32개소로 93.66㎢행정구역의 15.5%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문제점(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공원 실효는 사유지 폐쇄·단절로 시민의 자유로운 등산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실현을 위한 과도한 개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울 시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감소(11㎡→3.8㎡)와 공원서비스 질 하락,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도시 자정력과 여가휴식공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 서울시의 그 동안 노력(추진내용)은?


(재정투자)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2조 9,356억원을 투입하여 6.91㎢ 보상하였고, 올해에는 4,850억 원 투입하여 87개 공원 823필지 0.54㎢ 보상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대부분은 국가가 지정한 공원으로 공원지정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보상예산 국비 50% 이상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72개소 67.57㎢)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까지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공적 토지인 국·공유지도 실효대상이어서 국토교통부에 실효제외를 지속 요청(12회)한 결과, 2020.2월 최대 20년간 실효 유예하는 것으로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국비 지원, 국유지 무상사용, 현금기부채납 통한 도시공원 확보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2020. 6월 지정예정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시급하여 시와 23개 구 조례를 개정을 완료하였고 2개 자치구는 6월 이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전‧후 대응 대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이나 공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구역토지의 협의매수, 토지소유자의 소득확보,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통합 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실효대응 대책 추진 상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대응은 공원 용지의 보상이 기본 원칙이나, 재정여건상 보상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또한, 10년 후에는 국·공유지의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 자체 예산 확보와 더불어 장기미집행 공원 지정 당사자인 국가에 보상예산 지원과 국·공유지 최대 20년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는 재원 범위 내에서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 한남 근린공원 실효 관련, 최근 시의회, 환경단체의 관심이 많은데 그 내용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 28,278㎡의 99.5%(28,150㎡)가 사유지로 과거 총독부 시절(1940.3.12.) 공원이 최초 지정 되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2015.10월 실효될 위기여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5.9월)하였습니다.


2005.10.1. 이전 결정·고시된 공원은 2015.9.30.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2015.10.1.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 ㈜부영이 제기한(2015.12월) 공원조성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2018.10월, 대법원)하여 2020.6월까지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용산구에 특별교부금, 구비 등으로 보상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속 요청하였습니다. 한남근린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시재정을 투입하여 달라는 것이 시의회, 환경단체 요청사항의 주요골자입니다.


- 한남 근린공원에 향후 서울시의 계획은?


용산구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남근린공원 사유지 보상에 소요되는 약 3,700억 원 가량의 예산 전액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50%이상의 보상예산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자치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보상비의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액 지원은 곤란합니다. 한남근린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산구가 2020.6월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년간 보상예산 50%(약 1,850억 원) 확보하여 집행하거나, 한남지구단위계획 구역 등과 연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용산구가 서울시와 공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사업취지(추진배경, 목적 등)와 사업내용은?


“국회대로”(舊제물포길)는 서울 서부지역의 관문이자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주 간선도로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래로 인적‧물적 자원을 수송하며 과거 산업화와 국가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국회대로 주변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됐고, 도시를 남북으로 단절하면서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최대 19만 대에 이르는 차량 통행으로 상습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소음과 환경 문제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국회대로를 지하화 하여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상부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천구 신월나들목 에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7.6km 구간에 약 11만㎡의 공원과 녹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그 동안 추진경위와 현재 추진단계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상부 유휴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제물포터널 친환경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2013년~2015년)하였으며, 2017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도로계획과) 추진 중 상부 공원 조성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형공원 조성의 경험이 있는 푸른 도시국에서 전체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2018.12.11.) 이후 '국회대로 상부 공원 기본계획 설계공모 추진계획'을 수립(2019.4.11) 국제현상공모를 시행(2019.8.12~12.3.)하여 설계업체((주)씨토포스)를 선정, 착수보고회(2019.2.17.)를 개최하고 현재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향후 계획(사업추진일정)은?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사업은 지하에 건설 중인 제물포터널,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도로공사 일정을 감안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왕복 4차로의‘제물포터널’(지하 2층, 총연장 7.53㎞)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국회대로 지하차도(지하 1층, 총연장 4.1㎞) 공사는 올 하반기 발주 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조성 공사는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착공(21년 하반기)에 들어가 2024년 6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원조성 후 달라지는 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기대효과)은?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도로를 축소하고 그 유휴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들에 되돌려 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회대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겪었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 간 지역을 단절시켰던 도로가 공원으로 연결되어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유통 상가, 철공소, 고물상 등 환경저해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공원조성 후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p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