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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안전·품질 위협…건설업계 반대 탄원서 제출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사고”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성 가중, 책임범위 분쟁 논란
백용태 기자   |   2020-05-19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소방공사 불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반대하는 탄원서를 지난 5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건설공사에 포함된 소발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하고 위반시 발주자를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이다.

 

이번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건설산업계와 소방업계간 이견이 크고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도 안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다며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안전 및 품질악화, ▲하자책임소재 불분명, ▲신속한 보수 곤란, ▲효율적인 공사수행 저해, ▲소비자의 공사발주 침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의 피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사고의 경우 대수선공사, 가스배관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분리발주로 화재발생 위험을 가중시킨 사고였으며 2013년 1월 28일 세종시 정부청사 때 아닌 물난리 사고역시 건물 내 스프링클러배관이 터지면서 발생사고로 건축물 시공사와 별도의 통신공사 업체가 작업 중 배관을 건드려 일어난 사고다.

 

이같이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 된 소방공사는 두 공사 간에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하여 하자 또는 부실시공의 원인 규명이 곤란하고 상호 책임 전가시 하자보수 지연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또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직후 화재전소 사건도 분리발주로 인한 책임 불분명으로 인천교육청은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건설현장은 위험한 공정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전체 공정에서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리발주 된 공정에 대해서는 종합 건설업체의 관여가 불가능하여 오히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반대했다.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법안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3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건축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건축주)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공사발주 선택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침해되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전원주택 신축시 분리발주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고 정부부처도 반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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