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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 심화, 공사채 3657억원 발행 요청
코로나19 영향 운송수입 19% 감소 "올해 부족자금 총 9741억원"
장병극 기자   |   2020-06-25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송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9% 급감한 가운데, 3657억 원에 달하는 '공사채 발행' 카드를 내밀었다. 순조롭게 공사채를 발행하더라도 6084억원에 달하는 자금은 외부차입에 의존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월 통합 출범 이래 계속된 영업적자로 2019년도에 5865억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급감 △상가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한 부대수입 감소 △금융부채 만기도래 상환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무임운송 손실은 2018년 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3709억 원이었고, 버스 환승으로 인한 손실도 2500억 원에 달하는 등 법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공익서비스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예산 우선 편성,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6629억원을 확보해 전력설비 등 노후시설 및 노후 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 결손 보전을 위해 공사채 3657억 수시발행 신청안을 보고했다. 

 

▲ 서울교통공사 사옥 전경  © 국토매일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교통공사는 운영에 따른 누적결손을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서울시 차입, 금융권 차입(CP) 등 단기적 외부차입에 의존해 겨우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단기차입으로만 막을 것이 아니라 경비절감, 불필요한 해외사업 정리, 유휴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범 사장도 이 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무임손실 보전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했듯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등 반복되는 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 기관도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고삐를 조이고, 신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수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연간 수천 억원에 달하는 무임손실비용을 떠안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도시철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을 위해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부처에서 신중히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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