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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추경 1.5조…3개월 내 75% 집행한다
철도 개량 사업. 뉴딜사업. 주거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
박찬호 기자   |   2020-07-07

 

 

  국토교통부 3차 추경 반영 사업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총 1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상향(6070%) 조정됐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연구개발(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과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다가구 매입임대 18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이 투입되고 전세임대 2000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 20억원이 반영되었다.

 

국토부는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배정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 긴요한 3차 추경이 국회확정 이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서 공공건축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철도 개량사업 등을 시작으로 추경 사업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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