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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⑨] 10월 개정·시행되는 철도안전법 "준사고 개념 도입"
사후대책 위주에서 예방 차원으로...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장병극 기자   |   2020-07-17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올해 상반기에 신길역 탈선사고와 상계역 열차충돌사고 등 각종 철도사고들이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철도안전법에 '철도 준사고'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4월 7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8일부터 '철도 준사고' 개념을 신설한 철도안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열차충돌, 열차탈선, 건널목사고, 교통사상사고, 열차화재 등 '철도사고'와 위험 사건 및 지연운행을 포함한 '운행장애' 등 2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되는 철도안전법에서는 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등 분류체계를 3가지로 개편한다.

 

철도준사고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철도 안전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재발방지대책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들을 사전 분석·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준사고의 세부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철도준사고의 범위(입법예고 중으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국토매일

 

철도운행안전과 하석봉 사무관은 “현행 철도안전법에서 정의한 철도사고 유형별 발생 원인과 기타 철도사고의 원인 및 위험사건의 사례, 그리고 해외 기준 등을 분석해 철도사준사고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사건으로 분류된 사례는 최근 5년 간 10여 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향이 있다"며 "기존 운행장애의 범주에 일부 포함되었던 위험사건의 개념을 준사고로 명확히 정의하고, 특히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원인 및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수집·관리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및 준사고의 범위를 설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종 운행장애는 운영사들이 스스로 관리하며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철도사고뿐만 아니라 운행장애까지 모두 국가에서 최종 관리하고 있다.

 

개정 철도안전법에서 사고 분류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운행장애의 경우 ‘위험사건’을 삭제하는 대신 ‘무정차 통과’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안전조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운행재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연운행’ 기준을 고속열차는 10분에서 20분으로, 일반열차는 20분에서 30분으로, 화물열차는 40분으로 60분으로 완화한다. 

 

철도운행안전과 김인 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철도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사고’ 개념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비해왔다”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들을 모으고 이를 관리·예방하고자 철도사고 및 장애 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만큼, 향후 철도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철도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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