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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종 통합 전담팀 신설
공정건설추진팀, 건설 업종개편과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등 조기 정착 업무
박찬호 기자   |   2020-07-23

▲ 세종시 국토부 청사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건설업역 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해 가동한다. 공정건설추진팀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전자카드제(오는 11월 27일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27일 시행)의 시행 시기도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공정건설추진팀은 △건설산업 혁신(업역규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과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 업무를 맡는다.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 관련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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