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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하 예고에도 시장 반응 싸늘
10월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내년부터 적용?
김영도 기자   |   2020-07-29

▲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사진=국토부 페이스북, 편집 사용).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부동산세법 등으로 여론의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주택 재산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 외로 차갑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에 대해 지적하자 오는 10월 중 부동산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재산세가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산세 인하율 방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라고 말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싸늘한 반응이다.

 

중저가 주택의 판단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락가락 정책 집행으로 불신감이 앞선 모습이 크다.

 

특히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납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가 10월로 예고하다 보니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장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체감을 안겨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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