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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제 있으나 마나
LH, 전국 1만3백호 사업 참여대상 관련법 미적용
김영도 기자   |   2020-08-03

▲ 경남 진주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만 3백호를 대상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활기를 얻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외에도 참여가 가능해 법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ㆍ이하 LH)는 지난달 31일 대전둔산3을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LH가 보유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구임대 3백호와 매입임대 1만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착수 영구임대 3백호 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광주하남1, 광주각화1, 대전판암4, 대전둔산1, 대전둔산3, 제천하소4 총 8곳이다.

 

국토부는 주택노후도와 수요여건, 신속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이달 5일까지 전체 8곳의 단지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절수형 수도꼭지 설치 등 에너지 성능강화 공사와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친환경 자재 시공이 이뤄진다.

 

또 일부 소형평형 주택은 비내력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 공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도심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매입임대 1만호 주택은 준공 후 25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물량 1만호의 지역별 배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 10개소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세대내 고효율 보일러, LED 전등, 절수형 설비 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단지 여건별로 내외 단열재 교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등의 맞춤형 공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CTV 성능개선, 비디오폰 교체 등 생활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7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확정된 360억 원과 내년 3500억 원, 내후년 4800억 원의 추산액을 확보하고 국토부가 전체 금액의 50% 국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공과 설계, 에너지 성능 분석 등 3개 업종의 698개 업체가 지정받았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LH가 올해 실시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1만 3백호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외에도 시설물유지관리면허를 가진 일반 업체들이 참여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 조항에는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업체들은 발주처 시행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LH 주거자산관리처에서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앞선다.

 

결국 법과 규정이 있어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이 공들인 노력에 비해 얻어진 성과 보다 규모 경제에 따라 향방이 갈라지는 모습이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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