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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광역철도사업 본궤도 '안착'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조기추진공감대
김승섭 기자   |   2020-08-03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사진:강선우의원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부광역철도사업은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진도가 더디기만 했었다.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등 총 7인)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부광역철도사업이 지난 2016년에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간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지연돼 각 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작년 연말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고,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서 최근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지금 민자냐, 재정이냐 그리고 재정으로 했을 때 국가 시행이냐 지자체 시행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원종–홍대선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덕은지구와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인해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며 "차량기지도 확보돼 있으니 국토부에서 빨리 결정만 내려주면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든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한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현재 경기도는 (서부광역철도) 시종점을 (원종에서) 부천대장으로 연장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으로 하면 시종점 변경으로 사전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민자로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격성검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 경제성, 용이성(사업 추진 및 완공 시기) 등을 감안해 재정과 민자 중 어떤 사업방식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율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다려보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모임 참석자인 진성준 의원은 "서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7년이 지났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라며, “민간제안, 지자체 재정사업 등의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서부광역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기투합해 만든 모임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5월 1차 모임을 통해 각자 역할을 나누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사업 추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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