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정검사 20개 자동차 민간 검사소 적발
관련부처, 지나친 합격률과 검사항목 등 특별검사 실시
김영도 기자   |   2020-08-04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차량의 일부를 가리고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거짓으로 기록된 사례도 적발됐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민간 검사소 가운데 20곳이 특별점검에서 부정검사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검사소) 17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해 실시됐다.

 

적발된 자동차 검사소들의 적발된 불법 형태는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과 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부처는 적발된 민간 검사소 20곳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와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부정검사로 적발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29.7%, 하반기 21.3% ▲2019년 상반기 17.3%, 하반기 18.8% ▲2020년 상반기 11.5% 비율로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뒤로가기 홈으로

국토교통부,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부정검사 관련기사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p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