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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김상수 회장, 국회 국토위 업계 애로사항 건의
김 회장, ”내년 SOC예산 30조원 투입해 건설경기 견인해야“
김영도 기자   |   2020-08-05

▲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사진=대한건설협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여당 의원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건설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여당 간사 조응천 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용과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강조하면서 “현재 일감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와 각종 규제들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용적률상향,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를 적용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는 ‘주택공급촉진지구’ 도입을 건의했다.

 

더불어 정부재정을 절감하고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에 이미 제출된 제안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방안과 신규 민자사업을 주무관청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민자적격성 검토기관을 확대하고 PIMAC의 검토 내용 공개 및 사업제안자 의견 추가 개진 등 협의 기회 부여를 넗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차원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국토부가 산재사고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처벌 중심보다 산재예방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외 협회 건설위탁업무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행안부가 추진중인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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