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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ㆍ전문건설 업종 통합으로 대지각 변동 예고
√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전환’ 중장기 목표 추진
√ 유지보수 종합ㆍ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김영도 기자   |   2020-09-16

▲ 국토부가 종합ㆍ전문건설업의 업역과 업종 칸막이를 없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자료사진=어린만기의 디테일링 블로그 화면 갈무리).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설업체 경쟁력을 저해하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산업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지난 2018년말에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종합 및 전문건설업에서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건설업 5종, 전문건설업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가 19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면서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재정비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가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해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큰 틀에서 보면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업역 규제는 이미 건산법이 개정돼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각각 폐지되며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에 무게를 두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업역과 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설업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8개 전문건설업 2020년까지 14개로 통합


업종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ㆍ전문업체 공정경쟁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 28개 전문건설업을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 확대로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한 시장을 조성해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른 경쟁구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발주자 편익 강화와 건설업체 역량 제고를 위해 주력분야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주자가 구조물의 성능과 형태 등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내후년부터 추가적으로 세분화 할 계획으로 프랑스가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해 공종ㆍ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와 등급을 운영하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유지관리업 종합 또는 전문 업종으로 전환


특히,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8년이 도래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유지보수 특화 시장 조성과 육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 관리에 들어가 발주자가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이 전환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받아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또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ㆍ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이 가능하고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와 입찰 참가자격은 유지된다.

 


도급제한형 소액공사 도입 추진


국토부는 이번 업종 개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액공사의 경우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도급제한형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초에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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