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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 송재혁 위원장 선출 ,59조원대 내년 서울시 예산 심사
박찬호 기자   |   2020-09-16

 

  송재혁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서울시의회는 915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송재혁 의원을 선출하였다.

 

송재혁 위원장은 노원구의회에서도 2, 4대 의원을 역임하고,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소 원만한 성격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수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함으로서 의회운영에 공헌하여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불과 열흘이 되지 않는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33명의 예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원활하게 조율할 실무형 리더로 알려져 있다.

 

연간 59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송재혁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난 8, 당초 전망치보다 3.6% 감소한 -1.3%로 수정하였고, 민간소비증가율도 전년도보다 3.9% 감소되며, 신규취업자도 매년 30만명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이보다 13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21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이 내년도 세수 감소로 연동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안정화냐’ ‘확대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여 서울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시민대표의 의무와 재정감시자의 역할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10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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