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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시작과 미래 방향
√ 그린리모델링, 선순환 구조의 친환경 경제모델로 자리매김
√ 환경ㆍ경제ㆍ삶의 질 3박자로 그린뉴딜 정책 효과 견인
김영도 기자   |   2020-09-22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결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연착륙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 사업의 핵심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린리모델링팀을 새롭게 신설했다.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환경과 경제, 삶의 질 개선 등 3박자가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의 친환경 경제 모델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유엔기후변화협약) 협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감축 협약에 따라 동참하고 있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노후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듬해부터 민간 건축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현재 그린뉴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린리모델링 선순환의 시작


▲ 그린뉴딜의 핵심과제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활성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 국토매일


2012년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ㆍ이하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2월에 제정하고 국가 주요정책 과제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이듬해 2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건축물 대상으로 첫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첫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20억 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실시됐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사업과,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으로 동시 시행됐다.


당시 녹색건축과 김성호 과장은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을 통해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요소와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그린리모델링을 민간건축물로 확산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조속 추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013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대상 발굴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해 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그린리모델링 초기 모델을 만든 것이다.


공공건축물 위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 한계가 있어 민간 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 확대 적용하겠다는 초기 로드맵을 담고 있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정부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 에너지 절감량을 보증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상환받는 ESCO방식과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에 2%~4%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BRP 방식이 제시됐다.


현재까지 저리대출의 BRP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린리모델링 대상물의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의 설계ㆍ시공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비주거 30억 원, 주택 5천만 원, 공동주택 한호당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4%까지 5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했었다.

 


첫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 171개사 선발


▲ 그린리모델링 첫 예비사업자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찬 파이팅을 외쳤다.  © 국토매일


국토부는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린리모델링 정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컨설팅, 금융, 부동산 개발 등 각 분야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했다.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업체는 총 219개 업체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해 총 17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자등록증에 그린리모델링 업태ㆍ업종이 명기되지 않아 본 사업자가 아닌 ‘예비’사업자로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동안 사업실적 등을 평가해 최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되는 기술 및 참여의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로 구성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정책 의지가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들은 석 달 뒤 2014년 4월 3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호기롭게 출발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린리모델링 협회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제안하고 기술컨설팅과 사업자 정보교류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구심점이 약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20년 현재까지 누적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총 2451개사로 ▲전문건설업 680개사 ▲종합건설업 527개사 ▲건축설계업 643개사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349개사 ▲건자재업 172개사 ▲금융 및 부동산업 7개사 ▲기타 73개사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흥행 성공


▲ 그린리모델링 첫 사업설명회에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석자들이 장내를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그린리모델링 사업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은 안양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 2층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마련하고 2014년 2월 11일 개소식을 가졌다.


앞서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7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물 건축주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 비율 및 기간, 저리융자 등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뤄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과 예비사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민간 시장에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으로 대부분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들이 영업을 통해 수주하는 형태가 컸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건축주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을 건축주가 아닌 사용자인 임대인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건축주가 에너지 절감 및 성능 개선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에 실거주 건축물 위주로 시장이 활성화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단열성능 개선 후 냉난방비 절감 사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M아파트 전용면적 35㎡의 경우 창호교체(공사비 180만 원)를 통해 냉난방비 연간 24만 원을 절감하고 대전지역 W공공기관의 경우 연면적 3만㎡로 창호교체 등 단열개선(공사비 10억 원)으로 연간 냉난방비를 85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도약대가 된 LH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  © 국토매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산파역할을 해왔던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사업 2년여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그린리모델링 업무가 이관됐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27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본부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관을 결정해 동년 12월 1일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돼 2016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종전처럼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2~4%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대출한도에서 비주거건물만 1동당 3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2017년 사업자관리스템을 개발하면서 종전의 사업신청방식을 우편과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이자지원율도 2~4%에서 1~3%로 금리추이를 반영했으며 사업확인서발급도 온라인 접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 검토만으로 확인서 발급시간을 간소화시켰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16년까지 그린리모델링 기술지원과 민간이자 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352건(557억 원) ▲2015년 2753건(365억 원) ▲2016년 7742건(759억 원)으로 3년간 총 1만847건(사업비 1681억 원)의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만 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단독주택 111건, 근린생활시설 32건, 의료기관 10건, 교육기관 9건, 숙박시설 9건, 공장 5건 등 총 1만847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작성한 2016년 이후 집계한 자료에는 ▲2017년 8551건(958억 원) ▲2018년 9278건(1040억 원) ▲2019년 1만 1427건(1248억 원) ▲2020년 1만 2천건(1300억 원)으로 나타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총 5만 2103건(6227억 원)을 지원실적을 달성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


▲ 온실가스 감축량과 목표  © 국토매일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건물부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2.7%까지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건축물 보다는 기존 건축물에서 960만톤 감축이 요구된다.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환기성능이 열악한 노후 건축물에서 코로나19의 실내오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과 관련해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데 2021년까지 68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약 21만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집계한 연도별 온실가스 저감량은 시공지원사업을 통해 ▲2016년 6138톤 ▲2017년 616톤 ▲2018년 458톤으로 총 7212톤을 감축하고, 사업기획지원사업으로 ▲2016년 6241톤 ▲2017년 6360톤 ▲2018년 1만 1658톤 ▲2019년 6768톤 ▲2020년 1만 5517톤으로 총 4만 6544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공지원사업에서 19억 8500만 원, 사업기획지원사업으로 128억 6백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그린리모델링 필요한 확대와 속도 추진력 필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물부문 88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민간주거 282만 호, 비주거 20만동, 공공부문 1만 2천동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전체 주택 약 1636만호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약 716만호로 이 중 절반인 약 358만호 약 21.8%를 그린리모델링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 목표 달성에 상당부분 한계가 따른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까지 상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건축물 대상을 집중 관리해 건물 32.7%, 수송 29.3%, 산업 20.5%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신축되는 18만동의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린리모델링 대상인 노후건축물은 감축 수단이 없어 그린뉴딜에 따른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뉴딜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층 에너지 복지 효과가 높은 그린리모델링을 계속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그린리모델링으로 그린뉴딜 견인’

√ 온실가스 저감과 전후방 일자리 창출 지향
√ 연내 국민 체감형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마련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저감과 전후방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인정받아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내 10대 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함께 그린뉴딜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국토매일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현실화 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인 그린뉴딜의 핵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른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아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 국토매일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온실가스 저감과 전후방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검증받은 사업으로 이번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선정됐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취약한 환기 설비를 개선해 공기로 전염되는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금년과 내년 각각 약 1천여동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그린리모델링에 227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와 함께 그린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공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에는 대상기관의 이행 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이행 방안을 담는다.


아울러, 기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력양성, 그린리모델링 등록 사업자수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단단히 다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산업 수요를 감안한 R&D 추진, 제도적 인센티브 개발 및 대내외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모든 정책적 수단들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그린리모델링의 발전과 활성화 역시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계획의 이행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바라본 그린리모델링 시장



큐브플러스테크 박정호 대표이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개선 필요'

▲ ZIIN 용산점 박정호 대표이사  © 국토매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 이상 되는 건축물의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어 현재로서 영업이 지방을 제외하고 불가한 실정이다.”


올해 5월 전문건설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큐브플러스테크 박정호 대표이사는 정부가 이자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큐브플러스테크는 창호 설치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로 3년 전만 해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절반이상이 그린리모델링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올라 수요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KB부동산 시세로 9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보험발급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박 대표이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들이 부동산 시세가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부동산 시세가 낮은 지방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서울 소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의 실적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 모두 시장의 전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다”면서 “현실이 반영된 제도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잘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대표이사
'1℃와 6℃ 차이는 삶과 복지의 문제'

▲ 잘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대표이사  © 국토매일

“그린리모델링 시장 참여는 강제적 행정이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이익이 있을 때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린리모델링 설계와 연구,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잘그린 건축연구소 민현준 대표이사는 온실가스 총량제한이나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의 임대제한 등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을 때 시장 참여의 필요성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민 대표이사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되는 추세로 과거 리모델링 개념은 인테리어 위주였지만 에너지 효율화로 진화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재건축 시장이 관성으로 가는 경향은 지향하고 효율성과 목적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와 6℃ 차이는 삶과 복지의 문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복지”라고 정의했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거주환경이 달라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커지고 이로 인한 개인의 건강 위생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사회적 간접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민 대표이사는 또 “성공적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효과적으로 정량화하는 검증 사업이 병행되는 지속성을 가져가야 하며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낮춰야 건축주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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