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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災難安全分野의 규제개혁에 의한 제도개선
오상환 / (주)인곡기술사사무소(소방기술사, 재난과학박사)
박찬호 기자   |   2020-10-14

▲ 오상환 / 소방기술사, 재난과학박사  © 국토매일

[오상환 / (주)인곡기술사사무소] 우리나라는 인적재난(人的災難)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전성(安全性)보다는 편의성(便宜 性)을 더욱 중시하는 안전 불감증(安全 不感症)이 원인이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불을 사용하기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設計?施工監理?維持管理)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국가정책과 제도가 선진화(先進 化)되어야 한다. 안전(安全)과 환경관련(環境關聯) 규제(規制)는 더욱 강화하고. 관료(官僚)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기업과 국민에게는 불편한 잡다(雜多)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역대정권들의 집권초기에 큰 그림의 규제개혁(規制改革)이 진행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물거품이 됐고 규제는 더 복잡(複雜)하고 다양(多樣)해진 현실이다. 또한 인문계 및 법조계 출신의 재난안전(災難安全)비전문가(非專門家)들에 의한 국가의 재난 control tower와 국회가 동문서답(東問西答)식으로 국가재난업무를 이끌어 온 결과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이 취약(脆弱)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재난에 견고(堅固)한 건축방재시스템(Passive Protection System)구축


1. 불연성(不燃性) 내, 외장재(內, 外裝 材) 사용
지난 화재참사에서 확연히 들어난 문제점들은 유사시 소방대 진입로 확보는 물론, 가연성(可燃性)드라이비트 외벽단열재(外 壁 斷熱材)와, 건축물의 내외장재가 불쏘시개 재료들로 구성되어 화재 시에 이들로부터 다량(多量)의 일산화탄소·시안화수소 등의 독성(毒性)가스가 발생되어 상층부로 상승하여 많은 인명을 순식간에 질식사망(窒息 死亡)시킨다. 이천 물류창고화재참사는 우레탄발포작업 중에 가연성가스의 체류에 의한 사고였다. 이는 환기장치에 의해 가연성가스를 배출시키고 신선한 외기를 공급시키는 환기작업(換氣作業)이 필수적(必須的)인 안전수칙임에도 이를 방치(放置)한 무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이 참사의 원인이었다.

 

2. 수직·수평 방화벽(防火 壁) 구축
화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방화벽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발코니 확장(擴張)으로 인한 수평방화벽(水平防火 壁)의 붕괴(崩壞)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다. 발코니는 화재 시에 상층으로의 화재확산을 막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하지만 발코니확장을 합법화(合法 化)해 수직연소 확산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울산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도 가연성 외벽과 수평방화벽인 발코니합법화가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규제개혁(規制改革)에 의한 소방 선진화


1. 설계 감리제도 도입에 의한 설계검증(設計檢證) 효율개선(效率改善)
소방시설의 성능확보를 위해 설계 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과정(同意過程)에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설계오류(設計誤謬)가 빈번하다. 성능확보는 물론 경제성 등 생애주기(生涯週期 : Life cycle cost)를 감안한 설계 감리제도를 도입해야한다.


2. 소방감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도입
소방감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시제도(Pre-Qualification)를 도입하여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방감리와 소방점검이 건축주와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한 저가 수주업체는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소방감리업무나 소방시설점검업무를 대충대충 건축주의 눈치를 보면서 편법(便法)으로 진행한다. 최근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었고 소방감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시제도(Pre-Qualification)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발의 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국회본회의에 통과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 한다.

 

재난안전(災難安全) 수뇌부(首腦部) 및 국회에 재난전문가 등용(登用)


국가나 사회, 또는 단체의 지도자(指導者)라면 뛰어난 용모, 그리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지도자란 조직 내 각 구성원과의 친목(親睦)과 화합(和合)을 도모(圖謀)하고, 상호간에 신뢰(信賴)를 구축(構築)하여 모두를 포용(包容)하는 넓은 포용력과 친화력을 발휘해서, 그 국가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야 거센 풍랑을 헤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교향악단연주는 여러 사람의 연주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시청자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소방재난관련제도가 부실한 원인은 재난 수뇌부(災難 首腦部)의 “동문서답 식(東問西答 式) 컨트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人事는 萬事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災難 首腦部(Control tower)는 工學的 專門 性, 技術을 바탕으로 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의 災難 專門家 이어야 한다. 재난전문성이 결여된 行政, 法曹 專門家로 구축된 재난 수뇌부가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국가재난안전 수뇌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문부서에는 적재적소에 전문가에 의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 재난전문부서는 청문회(聽聞會)를 滿場一致로 통과할 수 있는 초야에 묻혀 있는 청렴결벽(淸廉潔癖)하고 國家觀이 투철(透徹)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평생월급쟁이로 탈세할 수 없다. 위장전입도 모른다. 가난하니 투기할 능력도 없다. 힘이 없으니 뇌물 주는 사람 없다. 음주운전도 하지 않는다. 전문가이기에 논문표절도 하지 않는다. 사회 기본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도 양호하다. 군복무도 필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가이니 업무추진 능력도 탁월하다. 소관부서에서 리더십도 탁월하다.

 

국회도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는 분야별재난전문가를 영입, 국정에 참여(參與)토록 한다. 이공계출신의 공학적재난전문가가 정치에 입문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활용, 재난전문가들이 재난안전정책을 거시적(巨視的)으로 개혁한다.Fast Track으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었다. 비례대표의원은 국회입성이 어려운 이공계출신의 전문가에 개방한다. 비례대표는 10~20석으로 제한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迎入)하는 정치입문의 창구로 정착돼야 한다.

 
건축·소방 방재시스템의 제도강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취약한 건축물도 개선작업이 진행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화되는 제반제도나 규정들이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되면 노후건축물들이 부지기수로 많으니 다량의 인명을 앗아가는 화재참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취약한 건축물에 안전도검사를 실시, 소요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GNP 3만 불에 인구5천만의 “30~50 클럽” 선진국대열의 우리는 인명을 중시하는 재난안전복지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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