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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위 국감 종합 ②] 수적 열세에 기울어진 국토부 국정감사
여, 감정원 부동산 통계 표본 방식 달라 안정세
야, 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정책 실패 반영돼
김영도 기자   |   2020-10-17

▲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피감대상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세종청사에서 실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21대 국회 첫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지만 야당의 수적 열세로 예년과 다르게 스피커 볼륨은 낮았다.


부동산 정책 발표 때마다 춤추는 주택가격 상승률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 지표가 되는 한국감정원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의 표본방식과 신뢰성을 놓고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꽃 튀는 주장들을 전개하는 가운데 여당 김교홍 의원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부동산 통계 논쟁을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으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 대조하며 2008년부터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지수에 대한 변화폭을 따져 질의했다. 

 

송 의원은 “상당기간 큰 격차가 없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양 기관의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타났다”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쪽 통계를 더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물었다. 

 

양 기관의 통계 격차가 벌어지면서 현실과 괴리감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의 통계 결과를 믿어야 할지 현실에 가까운 일반 금융기관의 통계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10여년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는 있었지만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지금은 13.3까지 현격하게 벌어졌다”면서 “통계가 신뢰성을 가져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라 갈 수 있는데 지금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정원 통계가 -4.1% 국민은행 통계가 –4.5% 해서 격차가 0.4%p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감정원 통계가 15.7%, 국민은행 통계는 30.9%로 15.2%p의 격차만 보면 무려 38배 차이가 나타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감정원 통계의 표본보정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엄청난 격차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표본 조사방식 따라 통계 지수 달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송언석 의원의 주장에 표본조사 방식의 차이로 오해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국감정원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상승했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KB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 방식으로 조사된 상승률 52%를 인용 발표하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 통계 발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홍 의원은 “KB 중위 가격은 조사대상 아파트 가격을 일렬로 세웠을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신규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 상승폭이 크게 띄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가운데 가격을 대표하는 수치를 전체 흐름으로 보는 감정원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격지수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이 선호되고 거래를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는 결국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 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 지수 방식을 사용하는데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IMF와 OECD는 산술평균으로 하면 상향편의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하평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주담보 규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과세로 투자 수익성이 떨어져 투기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으니 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교홍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행자부 3개 부처가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치를 놓고 LTV 규제를 완화할 의지를 질의했다. 

 

조정지역의 20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10억 원을 끼고 연간 10% 상승율을 가정해 10년 보유하면 매매 차익이 32억 원 정도가 발생되며 임대차 3법 적용 이후 약 31억 원을 세금으로 내면 0.9% 수익률 밖에 안나온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의 부메랑과 뜻밖의 전세난민 마포구 A씨


“전셋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남의 집 살고 있는 45%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고 국가의 의무를 소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과거 5년전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 현역시절에 정부를 향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자며 던진 질문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다. 

 

김 의원은 “(전세값이) 서울만 68주 연속 상승이고요.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서 전세집을 한 번 보는데 긴 줄을 서야 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슬픔이 연출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들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출퇴근 문제로 회사 근처에서 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전세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자신이 보유한 집을 9억 원에 팔기로 했다.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자신의 집 마저 팔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 뿐만 아니라 매매한 집을 매수한 새 주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잡애 들어가야 하는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마포구에 사시는 A씨라는 분 어떻게 해야 하냐”고 김현미 장관에게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전세가 없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씨(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이라며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적으로는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남기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이 편하겠냐”고 되물었다.

 

실제, 실거주로 집을 사도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면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콜센터에서는 누더기 같은 유권해석으로 노숙이나 갭투자를 하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無 정책으로 국감장 강제소환 당한 ‘테스형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시무 7조에 이어 가왕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을 강제소환했다.

 

송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에 앞서 준비된 음원을 틀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테스형’의 노래말이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정서가 묻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23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심해 있다며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쿠웨이트 국민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질타했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애초 7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16일 열린 것은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조문사절단 단장으로 출국하면서 국감일정이 뒤로 밀린 것이다.

 

송 의원은 “BTS가 세계 가요계를 석권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각광을 받는 시대인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 시대가 된 것이냐”며 “국민들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23번이나 이어지는 주택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이 희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며 무감각한 3無 정책으로 세금폭탄, 규제폭탄 심지어 이제는 표준임대료 만들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감시 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불만과 불신이 극대화 되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람의 ‘흔적’


박덕흠 의원이 각종 비리 의혹의 대상으로 언론에 집중조명되면서 소속정당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직도 사임했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은 국토위 감사장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천준호 의원이 박덕픔 의원의 저격수로 나서 화려한 콤비네이션으로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배임 의혹과 무분별한 판공비 지출부터 정관계 로비 등 전방위적인 더불 스킬을 구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진성준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토교통부의 피감대상 기관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했던 박덕흠 의원이 충북 음성에 소재한 코스카CC 골프장을 인수하하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배임 너무많이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진 의원은 “2009년 9월 171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며 5백억 원의 투자 안에 1백억 원을 더 해 총 6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데 주도한 한 사람이 박덕흠 의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의 외부회계검사 보고서에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증빙이 없는데도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다가 63억 원을 불법적인 지출을 승인하고 턴키로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데 조각내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사업을 5개월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회사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에 골프장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결정을 작업했는데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천준호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협회장의 판공비가 정관계 로비자금 등 검은 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천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협회장이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가 1년 최대 3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정보비 1억 7천만 원, 업무추진비 2억원이 별도로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협회장 판공비 집행에 대해 “검은 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정관계 로비, 공무원 매수, 건설업계 질서교란 등 각종 불법행위에 판공비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산하의 법정단체 판공비 사용실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국토부와 봐주기 관계냐고 추궁했다.

 

김현미 장관은 “판공비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 저희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전문건설협회는 판공비는 정부예산이 아니라 협회에서 사적으로 만든 협회 돈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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