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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임대의무 10년 뒤에는
조오섭 국회의원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공공성 담보 대책 세워야"
박찬호 기자   |   2020-10-20

 

  최근 3년간 연도별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완료 현황(조오섭의원실)©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의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 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9월말 현재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354가구 등 총 12952가구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다. 2022년에는 8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6개소 총 2178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는 297세대(13.6%)에 불과하다. 나머지 1881세대(86.4%)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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