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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철도정밀안전진단 입찰개정안 "물량 많으면 감점?"
업무중첩도 평가 피로도 따라 가점부과, 이유는 신생업계 길 터주기
업계 "부실진단 키우는 꼴"
장병극 기자   |   2020-11-12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내실화 용역 입찰건과 관련해 차량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진입 및 수주용량 '감점'제도 도입안이 유력시 되고 있어 업계 반발이 예고 된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내실화방안은 크게 2가지로 ▲관리감독 체계화 ▲입찰제도 개선 등이며 현재 용역 중으로 17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관리감독 체계화의 경우 공공성을 띄고 있는 제3의 기관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두번째 키워드는 입찰제도 개선안이다. 철도차량정밀진단 용역과 관련, '감정'방식을 도입해 계약건수와 계약량을 산정한다. 계약 건수는 입찰 당시 1건도 없으면 3점, 1건은 2.7점, 3건 이상이면 2.1점을 준다. 이와 함께 계약량은 100량 이하이면 7점, 500량 이상이면 4.9점을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둔다. 이 때 계약건수 및 계약량은 진단 완료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남은 사업이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 제도는 건설 업종 등에서 PQ심사 시 시행하는 업무중첩도 평가를 '진단' 영역에 도입해 신생업체의 진입로를 터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업무중첩도는 기술인력에 대한 업무중첩도 평가이지 수주물량과 계약건수에 대한 PQ심사항목은 될 수 없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은 용역업으로 기술인력의 업무중첩도를 국가계약법 등에서는 평가토록 하고 있다.

 

▲ KTX 중정비(오버홀) 모습(=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국토매일

 

현재 철도안전진단 용역업무는 철도안전법 제38조 및 하위 규칙·지침 등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수행 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 KRE&C, 프로종합관리 등 단 3곳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진단용역 관련 입찰제도 개선을 두고 관련 업계 및 기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기관 관계자는 "업무중첩도를 평가한다며 진단영역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밀안전진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차량운용계획, 시설용량 등을 감안해 물량을 나눠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 백량의 물량을 계약하더라도 3-5년 동안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업무 중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신생업체도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면, 이미 입찰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중인 '공동도급 의무화' 같은 제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며 "적어도 60여 년 가까이 검사 및 진단업무를 수행한 기존업체와 기술력이 부족한 신생업체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만 용역을 의뢰한 기관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관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철도차량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차량산업·부품 발전 방안'(이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에는 운영·연구기관 및 관련 협·단체에 국토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존 진단 용역 업체를 중심으로 독점 체제가 구축돼 있어, 물량이 집중되면 부실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내실화를 위해서는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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