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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없는 드론 고용시장 악순환 반복
실패한 고용창출 결국 정책 불신만 키워
김영도 기자   |   2020-11-17

▲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작업(사진=드론개발사 dji 화면 캡쳐)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지난 13일 정부가 밝힌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은 드론 기술개발과 제조 중심의 정책으로 편중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채 정책과 시장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힌 2015년부터 올해 8월말 기준 드론 조종 자격증(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총 3만 9810명으로 드론 열풍을 타기 시작한 2017년부터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8년까지 취업유발효과는 약 17만 4천명으로 전망하며 제작 분야 1만 8천명, 활용 분야 15만 8천 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지향점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까지 논외 대상이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할수록 드론 관련 일자리 수급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계속해 생겨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가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은 11월 현재 기준 154곳으로 그 외 국토부 소속 지방항공청에서 인가한 민간교육기관(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737곳에 이른다.

 

전문교육기관은 초경량 비행장치(무인 멀티콥터) 조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론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및 실기 20시간을 포함해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교육기관은 비행경력만 교육하며, 필기와 실기 시험은 별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적 측량이나 방송 촬영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로 농약 살포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작업이 대부분으로 실제 취업하기에 업체가 많지 않고 일거리 물량 확보도 적다.

 

초경량 비행장치(무인 멀티콥터) 조종 자격증 취득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드론 교관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실기평가 조종 자격증까지 취득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대개 드론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수순을 밟는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11월 기준 드론 조종자격증(무인비행장치) 교관 자격증 취득자는 5430명으로 2017년 이전에는 500명을 넘지 않았다”고 전했다.

 

드론 자격증 취득자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드론마당’ 네이버 카페의 한 회원 “드론 자격증과 교관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막상 할 게 없어 이직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생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준생을 모집해 드론 조종 자격자를 양성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수요 보다 공급이 과잉되면서 취업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공인한 드론 조종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것외에 존재하지 않지만 각종 유사 자격증들이 남발되고 있어 피해 확산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일부 민간교육기관에서 드론지도사 1급, 지도교사 2급, 드론코딩사, 드론정비사, 드론항공촬영사 등을 자체적으로 발급하면서 자칫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오해할 수 있고 법정 단체화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시장을 왜곡할 여지가 있어 선제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저조한 취업률과 일자리 감소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수강생이 줄고 각 교육기관마다 출혈경쟁으로 초창기 5백만 원대를 유지했던 교육비가 현재 150만 원에서 2백만 원대를 유지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눈에 뛴다.

 

결과적으로 드론산업의 고용창출 실패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드론산업 정책의 부실화라는 오명만 남을 수 있어 고용창출을 위한 실태조사와 매칭 행사, 프로그램 운용 및 고용 인센티브 적용, 고용수요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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