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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68개사 적발
국토부 특별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13건 자진 폐업
김영도 기자   |   2020-11-18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하고 13개사가 자진 폐업했다.

 

이번에 실시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 별도로 국토부가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 공동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에 3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로 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적용해 197개 의심업체가 추출했다.

 

추출된 업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68개 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ㆍ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상시 적발해 적발율 20% 내외를 크게 웃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다.

 

특히 특별실태조사에 앞서 실시를 통보하자 자진해 폐업신고해 등록을 말소한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3년 이내 동일 위반 적발시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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