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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까지 11만 4천 호 공급…27번째 부동산 대책 마련
‘전세형 임대주택’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해결방안 제시
김영도 기자   |   2020-11-19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7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전국 4만 9천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수도권에만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2만 4천호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내후년까지 11만 4천 호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과 두 차례의 공급 확대 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23년 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급격하게 늘어난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단기간 공급확대에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로 단기간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주택 총 11만 4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후년 총공급 물량 40% 이상인 전국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전국의 공공임대 3만 9천 호(수도권 1만 6천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내달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 약정 7천 호(수도권 6천 호)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 3천 호(수도권 2500 호)도 내년 상반기에 공급하며, 하반기에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2만 6천 호(수도권 1만 9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내후년에는 신축 매입 약정 2만 3천 호(수도권 1만 7천 호), 공공 전세 주택 9천 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천 호(수도권 5천 호) 등 총 3만 8천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동안 총 11만 4천 호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단기 공급방안으로 신축을 위주로 구성하고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적용하면서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이미 발표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은 민간 중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해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 공급방식 외에도 2022년부터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18~25평형으로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사업부지는 사업승인을 받은 LH 미착공 물량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공간을 마련하고 재원조달은 공공지원민간임대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리츠와 펀드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7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종전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 봤다는 평이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이나 세부적인 공급 주체와 시기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발표돼 실효성에 의문이 앞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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