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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사 자처
국민 생활밀착형 ‘주차장 길막 방지법’ 발의로 주차 갈등 해소
김영도 기자   |   2020-11-30

▲ 2018년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항의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놓았다(사진=보배드림 화면 갈무리).  © 국토매일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구 을)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그동안 사유지에 타인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장 길목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도 관련 법 부재로 견인조치가 불가능해 크고 작은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주차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기미가 비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27일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주차장에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나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일명 ‘주차장 길막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과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은 타인에게 불편을 주어도 관련 법이 없어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편익을 취하는 등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는 상시적으로 비워져 있어야 할 아파트 지하 현관 입구에 상습적인 주차로 입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관리소에서 주민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지하 공동주차장의 진출입구를 가로막는 몰지각한 사례들도 눈에 띈다.

 

또 개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도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를 가리는 수법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어도 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구청과 경찰도 속수무책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시켜 왔다.

 

강병원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견인 및 과태료 처분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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