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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조합원 기본권 침해한다는 비대위 주장 터무니없어”
비대위 탄원서 위법성 소지 다분…피켓시위 등 투쟁 지속 전개
최한민 기자   |   2021-01-13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1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가졌다(사진=건설공제조합 노조).  © 최한민 기자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 비대위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지난 12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함과 함께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비대위가 시행령의 개정이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데에 대해서 “과연 비대위가 진실로 두려운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인지 아니면 특정 조합원의 기득권 침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절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건산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엉터리 의사결정 구조 속에 특정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발생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 소지까지 다분한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이와 같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건설협회장이 공제조합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병폐가 지난 국감에서 박덕흠 의원 사태로 드러났다”면서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재임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골프장을 200억여 원 비싸게 매입해 협회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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