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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
임대용지에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구체화
최한민 기자   |   2021-02-04

▲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대소산업단지 모습(사진=네이버 블로그).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부가 개발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의 이익을 열악한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일종의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 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ㆍ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이끄는 많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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