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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2021년 예산안 첫 40조 돌파, 방역과 민생안전에 집중
4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8월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12월 동부간선도로(383억원)
박찬호 기자   |   2021-02-08

 

  서울시 2021년 예산 40조479억원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서울시 2021년 예산(안)이 40조479억원을 편성해 역대 슈퍼급 예산이 집행된다. 지난해 39조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 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지난해보다 1.3%(5120억원) 증가했다.

 

40조479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698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3493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증가 추세 등 금년 시세 징수 전망을 감안해 올해보다 4713억원 증가한 20조237억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조6599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조3147억원, 지방채 2조2307억원 및 보전수입 등 5조8189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비대면 산업 활성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서울의 미래 청년 투자),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서울시는 사상 최초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는 등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양대 기조를 견실하게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위기에서 빛난 ‘S-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3146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58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천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44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ZERO의 기록을 이어갈 전망이다.

 

둘째,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 2조1576억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 올해(2조735억원 39만2천개)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첫 편성했다.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연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원을 투입해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와 ‘온라인 소비’ 분야 진입을 돕는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256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7천명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가 손을 맞잡았다. 총사업비는 410억원이고 이중 서울시는 분담분 121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히 강화한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과감히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 예정이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했다.

 

단 한 번의 외출 없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26억원을 편성한다. 방문 없이도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을 상암 DMC에 구축·운영하는데 22억원을 투입한다. G밸리에는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1억원, 동대문에는 패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을 편성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원) 증액된 3376억원을 배정해 공정한 출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2021년 시민편의를 높여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 배정했다.

 

2021년 4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2021년 8월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2021년 12월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 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원) 개통이 대표적이다. 또 차질없이 2021년 7월 금천소방서 개관(145억원)됨에 따라 ‘1자치구 1소방서’ 체계가 완성된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재난 발생시 5분내 현장에 도착 가능한 황금시간 출동목표제가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교부예산은 4.1% (2129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원 ↑)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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