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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힌 무주택자들, HUG 향한 불만 고조
HUG 개정한 분양가 심사 기준, 분양가 상승 불가피
최한민 기자   |   2021-02-15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분양가 상승을 우려한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롭게 개정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두고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로 상한을 책정하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9일 기존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HUG는 그간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당 제도의 개정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시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도 심사에 반영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발표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한 청원인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하는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HUG의 이번 개정을 통해 대도시권 아파트 공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3년간 사업이 중지되거나 분양을 보류 중인 아파트가 수도권에서만 20만 호가 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의 민간분양가상한제 이외지역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과 함께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UG가 개정한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22일부터 반영돼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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