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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LX공사 개별법 제정 반대 입장 밝혀
특혜성 법안으로 공간정보산업 황폐화 및 고사 위기 가져와
김영도 기자   |   2021-02-22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한다.

 

협회는 LX공사 개별법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 업역 침해, 형평성 위배 및 LX공사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개별법으로 공간정보 기술발전과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정책 방향에 역행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기존 법률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는 LX공사의 사업을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LX공사 개별법이 특혜성 법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안 제6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제6조 제7호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제6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1호와 6호, 7호 규정은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LX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LX공사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14년 4월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법안을 검토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수정안에서 공사의 설립 목적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으로 수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당시 민간업체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측량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지적측량 등"으로 수정하였고, 사업범위도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를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로 수정하고 가목과 나목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민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고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는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18일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추진’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면서 “2018년부터 국토정보공사의 민간 시장 참여를 배제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민간 시장에서 LX공사는 민간 기업과 경쟁 중이다.

 

또 동 법안이 공간정보 구축ㆍ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국토정보의 통합적 구축ㆍ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와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며 민간 시장에 광범위한 변동을 초래하는 제정법을 입안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및 간담회 등도 거치지 않아 차적 정당성과 법률의 명확성 결여돼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구축 사업을 LX공사에서 하게 한다면 민간 업역 침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공간정보사업자 4650개 업체와 1만 6천 명의 기술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돼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업역의 업무를 LX공사의 사업으로 규정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공정하면서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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