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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 통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생활편의 제고 전격 추진
김영도 기자   |   2021-03-02

▲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사진=김영도 기자).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경제활력과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3개 영역을 선정해 새롭게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으로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으로 3개 영역에서 7대 부분 집중 개선과제 발굴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집중할 7대 개선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ㆍ인프라 등이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국토계획 사업으로 시설입지ㆍ입주 기준개선, 균형발전ㆍ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 항공, 물류산업 등 국토교통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또,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가교통 불편해소, 대중교통 편의제고, 교통시설 적기공급 등 생활교통 개선과 주거걱정 완화를 위한 체감 주거부담 완화 및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주거안심 정책을 개선한다,

 

더불어 건축물 인허가 제도 개선과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건축 행정을 개선하고, 부동산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미래 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첨단교통 고도화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규제들도 개선과제로 삼아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 자율차 규제 재설계,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확대하며,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를 개선하고 수소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국민 관점의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을 견고히 하고 비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현장 안착으로 공직자 행태 변화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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