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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김상수 회장 취임 1주년,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해야”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최한민 기자   |   2021-03-02

▲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2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이 “과거 감염병과 금융위기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마다 해결사로서 역할을 했듯이 올해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유래없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수 회장은 지난 한 해를 “코로나19라는 유래없던 상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나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의 법안으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이 지속됐다”고 회고했다.

 


K-건설의 위력 어김없이 발휘해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경제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줬지만 아직 장기화될 조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를 비롯해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 전반에 미친 환경적 애로사항이 많았던 해다.

 

김상수 회장은 “협회장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사회적인 반기업적 정서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으로 건설산업과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300억 달러를 조기달성한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K-건설의 위력이 어김없이 발휘되고 있다”며 “올해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으며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3조 3천억 원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사비 정상화와 건설업 규제 개선 총력


김상수 회장은 “취임과 함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물량 창출을 포함한 공사비 정상화 및 건설업 규제 개선 등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 대책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결과 향후 SOC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연평균 4.1%씩 증액한다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2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역대 최대 예산도 이끌어 냈다.

 

또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을 도입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미래형 발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상수 회장은 “역대 최대치인 SOC 예산과 함께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적 방해요소를 하나 둘 배제했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통해 향후 건설업계 물량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해


김상수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한없이 커진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과 터무니없이 가중한 처벌 등 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입법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신시장 창출 및 건설물량 확보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바른 공사관행 정착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발굴 ▲회원 서비스 내실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5대 핵심목표를 세웠다.

 

김 회장은 “건설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올해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건설기업 경영안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건설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시공 품질에 매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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