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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도로 등 최신 도로 정보, 도로정밀지도에 즉각 반영
통보 필요대상, 통보절차 등 신설…11일부터 행정예고
최한민 기자   |   2021-03-10

▲ 여의도 정밀도로지도(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앞으로 신설도로 준공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즉각 반영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 구체화를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율주행자동차법상 도로 변경정보 통보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통보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통보 필요대상과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돼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발령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자율주행차가 더욱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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