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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고]건축물 수명과 안전관리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   2021-03-25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오진수 과장.     ©국토매일

[국토매일=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오진수 과장] UN이 2009년 발표한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우리 인류는 기대수명 100세시대인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공식적으로 맞이하게 됐다. 1900년대 초반 약 60세 수준이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늘었다.

 

물론 기대수명이 100세라고 모두가 100세를 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대수명만큼 건강히 살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한다.

 

건축물도 인류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오래 쓰고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장수명 주택을 짓거나 다양한 자재를 활용하기 시작해 성능과 수명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

 

하지만 건축물도 결국 지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가 불가피하며, 이는 재실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주변에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수는 37.8% 수준으로 우리주변 건축물의 3분의 1은 나이가 꽤 있는 건축물이라 볼 수 있다.

 

노후 건축물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실자의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법이 건축물의 준공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검진과 같이 건축물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기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 외에도 건축물 안전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 긴급히 진단할 수 있는 긴급점검제도도 마련했다.

 

이러한 점검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인지하는 역할로 건축물 안전 위협요인의 사전제거가 기대된다.

 

둘째,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노유자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 화재 초기진화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의 시설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도 내년까지 한시적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화재 시 재실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재실 환경으로 인한 피난안전 위협수준이 현저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난 2019년 7월 잠원동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및 감리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상주감리 배치 등 관련 기준 강화를 통해 동일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부는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설계-시공-관리-해체)동안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요소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도 강화하고 있다.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사고 요인에 대해서는 내진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고나 10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건축물 화재안전성을 대폭 강화를 위해 샌드위치패널, 복합 외벽 마감재료 등은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도입하는 등 마감재 화재 성능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부산지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고층 건축물 주변에 발생한 빌딩풍의 경우 학계 용어정의 정도의 밖에 없는 신규재난ㆍ재해였으나, 건축설계 시에 빌딩풍의 영향을 고려하고 허가 시에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처럼 신규재난과 재해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 를 통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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