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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저층주택 가치높여 주거유형 다양화
박찬균 기자   |   2010-06-15
   
 
소유 보다는 주거 문화로 전환해야
 
“오는 7월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부정ㆍ비리가 사라지고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돼 곳곳에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

국가 주택정책의 표본이 되고 있는 서울의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효수 국장은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장은 건설사들의 사업 수주전쟁으로 인해 사업비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부터 관리처분 시공사선정 등 주요 과정을 공공이 관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 건설사들이 조합원과 개별 접촉을 하지 않게끔 시공 능력, 가격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부정행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철거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점유비가 56%를 넘는다. 따라서 시는 정비사업 추진속도를 조절하고 이와 함께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보존 및 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김국장은 “‘서울휴먼타운’ 조성계획이 포함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관리’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 주택관리정책의 최상위 개념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이 계획에 근거해 밑그림을 그려 넣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2020년도까지 노후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개 예정지구지정을 보류하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법제화되면 폐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휴먼타운조성은 단독, 연립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을 방지하고, 아파트가 56%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주거유형을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시는 아파트가 가지는 관리, 커뮤니티등의 장점을 저층주거지에도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 양호한 저층주거지에는 공동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CCTV, 보안등, 경비소 등 방범시설도 더 강화된다.
 
시는 올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저층 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국장은 “일방적인 정비위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투기, 지가상승, 서민주택멸실 등 부작용이 있어 이제는 정비속도를 조절하고 기성 시가지 관리와 보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서울휴먼타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중반 성동구 도시정비국장으로 행당동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등 일선 현장 경험을 쌓은 김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한계성을 절감해 왔다고 한다. 그는 정책자문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의 주택 정책이 더 옳은 길로 나아갈 거라고 단언했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공직에 입문해 주택 및 건축 분야에서만 외길을 걸은 지 32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 SH공사 사업본부장 등을 거치며 수많은 이권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건 ‘원칙을 지킨다’는 그의 소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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