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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도심 공간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도심 공간 가치 제고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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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기자 2019-06-18

 

▲     © 국토매일

[국토매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첫 번째 주제로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태희 부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각각 '도시재생을 재생하자'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도심 주택 공급은 도시 경쟁력 제고의 주요한 수단이라면서, 수도권 아파트 준공 중 서울 아파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증하듯 수도권 아파트 준공 중 서울 아파트 비중은 2000년대 33.0%에서 2010년대 21.9%로 하락했다. 허 실장은 도쿄, 뉴욕 도심은 이 같은 정책 노력으로 주택 공급 증가와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유연한 정책 운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윤경 실장은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대전환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로 도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낮은 사업 효과성에 비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추진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성공 사례로 흔히 알려져있지만 실상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영국 셰필드시 도시재생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 1980년대 셰필드시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 도시였던 셰필드는 1970년대 말 철강산업 쇠퇴와 함께 실업률 상승, 인구 감소라는 급속한 몰락을 경험했다. 1980년대 셰필드시는 공공 주도의 공동체 기반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 주도 문화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 투자 없는 도시재생 사업은 효과가 낮았고, 도시는 점점 더 침체돼 갔다.


하지만 셰필드는 2000년대 이후 민간이 주도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매력적인 도심 공간을 가진 지식산업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마중물 예산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사업자와의 유연한 협상을 통해 2001∼2007년 사이 총사업비의 약 50% 가량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도시재생은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활성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2000년대 이후 셰필드 사례처럼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주제는 도심 부지 확보 수단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준공 사례를 배출했지만, 최근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는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지나친 공공성 요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 공원 조성 대상을 확대해 민간자본을 유인하고 △ 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 일몰 전후 공원 보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협상 및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업"이라며 "최근 국토부가 LH를 적극 투입하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공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심이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사입력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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