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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수수료 신설

신규발급시 16,500원…등급상향‧재발급 수수료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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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2019-08-21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수수료를 신설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24조 2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6월 12일 신설되었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을 신청 △국토부장관이 신청인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과 철도차량정비자격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3일 개정·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63조(업무의 위탁)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 정비자격증의 발급·관리,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소요가 연간 2,53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초발급 1,522명 재발급 120명 등급상향 895명 등을 합한 인원으로 철도차량정비 경력증 발급 수수료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출 근거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6~18년 고등교육통계 학교별·학과별 주요 현황 중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연간 졸업생 평균 및 재발급 인원, 등급상향 인원 등을 합한 것이다.

 

신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 발급에 투입되는 연간 근무일·일당 근로시간·1회당 평균 발급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규 발급에 필요한 원가를 41,861,879원으로 계산하고 발급의 적정 수수료를 16,500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지한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발급 수수료(안)' 내용의 일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격증의 경우 16,500원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제사·철도차량운전면허(2종)의 경우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16,5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같은 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발급의 경우에도 동일 비용을 책정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 19일~9월 9일까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경력증 발급 수수료(안)’과 관련한 의견은 이메일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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