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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리 보는 내년도 철도분야 정부 예산안…편성 방향은?

스마트유지‧보수, 균형발전, 철도안전 투자…사업 시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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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2019-09-02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9(목) 올해보다 6.6조원 증가한 총 49.8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후 SOC 유지보수 및 재난대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혁신성장 선도 사업에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편성 기조에 맞춰 철도 SOC에만 6조 6,792억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1.1%가 증가한 것이다.

 

◆ 스마트 유지‧보수기술 도입한 노후시설 관리 중점 추진

 

철도분야에도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노후철도역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282억을 신규 투자하고,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52억이 증가한 566억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기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 구축에 498억을 신규 편성한다. 그동안 사업 속도가 더뎠던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39억이 증가한 701억을 편성할 예정이다. 철도역사 및 터널 등 밀폐공간의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제어‧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 트윈사업에 100억을 신규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 GTX-A 1,350억 편성…C노선도 기본계획 수립위해 10억 신규 투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 국토교통부 제공

 

GTX사업은 2020년 철도분야 사업 중 중점 추진 대상이다. A노선은 지난해보다 550억원이 증가한 1,350억원을 편성한다.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등을 위한 사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단일 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C노선도 시설기본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내년도에 10억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급행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A노선(파주 운정-동탄)은 지난해 말 착공식 이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균형발전위한 예타면제사업 속도 내나

 

국토부는 2020년에 시행할 신규사업 11개에 총 884억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 200억을 비롯해 충북선 고속화 94억,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89억, 수서-광주 복선전철 80억,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과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에 각각 60억, 옥정-포천간 철도건설사업에도 49억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878억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150억 규모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평택-오송간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에 80억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70억 규모의 예산도 신규로 배정했다.

 

한편, 기존 철도사업 중 금년 완공을 목표로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사업은 241억을,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406억을 집중 편성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1호선 송도연장과 7호선 석남연장사업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국비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으로 보인다.

 

◆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에 대규모 투자, R&D분야 신규사업 편성

 

▲ 철도건설 대비 시설개량 투자비율(2010~2017)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 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개량에 총 1조 14억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대비 약 3,7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을 위해서도 올해 대비 608억원이 증가한 1,448억원을 배정했다.

 

철도관련 R&D사업의 경우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31억원 △경천절용 고성능‧고내구타이어 및 안전성강화 헬스 모니터링기술개발 5억원 △철도인프라생애 주기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플랫폼 개발 10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 생색내기용 짜맞추기 편성…오송-평택 2복선화 등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 중장기 철도시설개량계획(2018~2022)     © 국토교통부 제공

 

일각에서는 철도SOC를 비롯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일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평택-오송 고속선 2복선화’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추진되다가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올해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현재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SRT가 오송 이남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분기되기 전에 해당 구간을 공용하면서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오송-평택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타 구간에서 선로 용량이 남더라도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인천발‧수원발 KTX가 완공될 경우 병목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미 관계기관에서는 고속선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평택-오송 고속선 2복선화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생색내기를 위한 일명 ‘쪼개기’예산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송-평택 2복선화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지만 예산은 80억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총 편성된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철도SOC 자체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철도는 기본적으로 4~5년은 늦게 완공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시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사입력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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