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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내년부터 요금손실분 정액 지원 받는다

수송실적 높여야 교부금 더 지급…적자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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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2019-09-05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를 사후 결산 해 전액 보존해오던 기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사전에 한도를 정해 ‘정액’ 지원키로 한 것이다. 만약 도시철도 이용률이 증가하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의 만성적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자 재정지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은 ‘수송실적 연동형’ 예산 배분제도의 도입이다.

 

▲ 부산교통공사 5개년 예산 규모 추이     © 부산교통공사 제공

 

◆ 수송 실적에 따른 예산 교부…도시철도에 ‘성과제’ 도입한 것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는 수송원가 이하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구조를 개선시켜 새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운영기관도 자체적으로 고육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운영기관 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적자 원인에 관계없이 부산교통공사의 손실분 전액을 보전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사전에 지원 한도를 책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전에 지원 한도를 책정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시켜 이용객수를 환산해 교부금액을 결정키로 한 것이다. 만약 교통공사가 자체적 노력을 통해 수송실적이 향상되면 교부금액도 증가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지만 대략 이용 승객 1인당 2천원 내외로 환산해 수송실적에 따라 추가 교부금을 지급할 것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 부산교통공사 자체 개선방안 마련…수송분담률 20% 높이기에 주력

 

이에 따라 공사는 자체적으로 재정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교부금 증액에 열쇠를 쥐고 있는 ‘수송분담률’을 2021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일 수송인원 기준으로 약 100만명 정도가 된다.

 

부산시도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협조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중복노선은 조정하고, 도시 내 간선망은 도시철도가, 지선망은 버스가 담당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도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고객쉼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역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케팅‧문화공연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 내 인건비 증가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3일 노-사간 금년도 임금인상 정부지침인 1.8%보다 낮은 0.9% 임금인상에 합의한 사례와 같이 향후에도 임금체계 개편 및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통해 동종기관의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및 시설투자비를 절감해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줄일 계획이다. 각 부서별, 담당별 목표할당제를 통해 3%에서 10%까지 의무적으로 경비 절감을 시행하고, 시설투자비는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현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한편, 부대수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도입 등 광고사업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복합역사개발 활성화 및 역사 리모델링을 통한 상가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2019년 부산교통공사 경영 목표     © 부산교통공사 제공

 

◆ 경영 책임성 중요하다지만…무임비용, 수송원가 40% 불과 요금은 누구 몫?

 

박상호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장은 “부산시의 지원금이 정액지원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공사에서도 실현가능한 수입은 최대한 발굴하고, 고강도 비용절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사 자체 재정개선 노력에도 불구, 매년 막대한 재원이 경직성 고정비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비용의 국비확보와 40.9%에 불과한 수송원가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매일 9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민선7기 들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교통공사의 재정개선방안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후시설개량‧안전성 확보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 필요

 

▲ 부산 1~4호선     © 부산교통공사 제공

 

일각에서는 소위 실적에 따른 교부금 추가지급제도가 자칫 도시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했다. 이른바 ‘땜질식’ 보수‧유지에 한정되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추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수년 전 퇴직한 A씨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데 있어 채찍질이 될 수 있지만, 시설투자비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노후 도시철도 시설개량사업이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의 재정 구조상 선제적 투자에 한계가 있지만, ‘현 수준’의 조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차후를 대비해 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입력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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