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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주택정비사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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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 2019-09-09

▲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우리나라에서 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재건축, 재개발이다. 2019년 6월말 기준 전국에서 약 1,60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만 346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81개 단지가 착공되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난 5년간 연 평균 69개 재건축, 재개발단지가 착공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비사업이 부진하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공급 수단의 제대로 된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해부터 언론에 자주 언급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던 고액 이사비 무상지원 논란, 수주경쟁 과열로 인한 수주비리 등 정비사업 관련 비위행위들에 대한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져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비리행위를 중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개선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 및 실수요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공자의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개별홍보에 따른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홍보 적발 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홍보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자 수주관련 금품, 향응제공 등의 비리행위로 시공자 선정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공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시공자를 정비사업에서 영구 배제토록 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8.6월 수주비리 시공자의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벌규정을 도입한 것만으로는 수주비리를 완전히 근절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강도 높은 보완책이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사업의 장래 이권선점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여 추진위에서 선정된 정비업자가 조합설립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할 예정이며, 정비업자로부터의 차입금을 추진위, 조합 운영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정비업자에 대한 조합의 의존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금대여 등 위반 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업자의 경우에도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도 해당 입찰을 무효화 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조합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 매년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비구역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18개 구역에서 약 30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금년도에도 7개 구역에 대한 조합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후속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조합운영의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간 사례를 담은 조합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비위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합점검 외에도 전국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정비업체 현황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정보제공과 지자체 등 관련 유관기관의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에서 관리처분인가 취소판결이 있었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주요 판결 이유였다. 이는 여전히 정비사업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례들의 반복이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기사입력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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