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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감] 열차' 전방 촬영장치' 미설치 77량…‘운전조작 촬영장치’는 훼손

박재호의원, ‘철도안전법’ 미준수 지적…‘영상기록장치’ 체계적 관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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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극 기자 2019-10-08

[국토매일] 철도사고의 예방과 사고 파악을 위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모든 철도차량에 ‘전방 촬영장치’ 및 ‘운전조작 촬영장치’ 등‘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의 운영 상태를 점검한 결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철도차량이 존재하고, 장치의 관리 규정도 미흡하거나 설치된 장치를 임의로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다.

 

지난 7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코레일 열차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현황’을 파악했다.

 

▲ 동력차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19년 6월 기준)     © 박재호의원실 제공

 

지난 7월, 코레일이 국토부에 제출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현황’을 보면, ‘운전조작 촬영장치’는모든 차량에 설치했지만, ‘전방 촬영장치’의 경우 철도차량 77량에 미설치되었다고 보고했다. 코레일은 10월 경에 원강선에 운행 중인 KTX-산천 15편성(전·후방 30set)에 설치하고, 전동차의 경우에도 수인선·소사-원시선을 운행 중인 열차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 열차의 경우 설치 대상 561량 중 35량은 별도의 설치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철도안전법’에 의해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코레일이 박재호의원실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영상기록장치’녹화가 되지 않도록 카메라에 임의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전방카메라를 파손, 케이블을 분리하는 등 기록장치가 훼손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철도안전법’ 등 법령에서는 철도차량의 ‘영상기록장치’를 임의 조작하거나 기록된 영상정보를 훼손할 경우 관련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훼손 사례를 발견한 후, 내부 공문을 통해 훼손 발생 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경고만 했다는 것이 박재호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사법 기관의 처벌이나 상급 기관인 국토부로부터 재제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 '운전조작 촬영장치' 훼손 사례 (상) / '전방 촬영장치' 파손 및 케이블 분리 사례 (하)     ©박재호의원실 제공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레일은 ‘영상기록장치 관리 규정’만들고 ‘영상기록장치’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검 대상 1,274개의 영상기록장치 중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장치가 14개나 있었다. 올해 9월까지 미점검된 장치도 127개로 확인되었다. 박재호의원은 별도의 점검 항목이나 체크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첩 등에 메모형식으로 작성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영상기록에 저장된 영상을 제출 받아 수사에 활용한다. 코레일은 2018년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23건 저장 영상 요청을 받았지만, 이중 7번은 저장된 영상이 없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사고의 원인조사 시 선로상황 등에 대해서 기관사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어 신속․정확한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전방 촬영장치’의 미설치와 훼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영상장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열차 영상기록장치는 신속․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은 물론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영상기록장치가 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정비와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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