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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 지상중계
공간정보 3개 법률 개정안 골목상권 죽이기?
김영도 기자   |   2014-04-02
▲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측량업체 업역침해 vs 거시적 안목으로 봐야


중소측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박수현 의원 주최로 31일 의원회관에서 열려 국회에 계류 중인 공간정보 3개 법안을 놓고 설전이 펼쳐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본부장의 ‘국가공간정보 정책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와 대한측량협회, 대한지적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측량학회, (주)동원측량콘설탄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공간정보 3개 법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방청객들로 좁은 장소를 가득 메워 간담회의 집중도를 높이며 토론의 수위를 가열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상직 의원은 “중소측량업체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더나아가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원활한 토론을 통해 중소측량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좌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 이상직 국회의원     © 국토매일


이어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개최해왔지만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일은 없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고 공간정보산업의 두 축을 이루는 공기업과 민간측량업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는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본부장이 ‘국가공간정보 정책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간정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공간정보 정책 및 관련 산업 동향 등에 대해 진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중 처리될 공간정보 3개 법안이 민간 측량업역인 공간정보 구축을 공적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민간 측량업계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소지가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인 전국직능위원회가 나서게 된 것이다.


대한측량협회, 5개 사항 관철 요구


▲ 대한측량협회 문용현 부회장     © 국토매일


대한측량협회 지정 토론자로 나온 문용현 부회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안 제12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목적에 명시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대해 지적공간정보의 체계 구축으로 변경해줄 것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적기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제시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대한측량협회가 주장하는 5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에 명시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을 ‘지적공간정보의 체계 구축’으로 문구 수정 ▲대통령령의 조문 삭제 ▲대한지적공사 산하 본부 및 지사의 측량 업역 침해방지 ▲대한지적공사와 대한측량협회 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 ▲점진적인 신뢰를 통한 상생기반 마련 등이다.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변혁의 시점 놓여


▲ 대한지적공사 김태훈 부사장     © 국토매일

대한지적공사 지정 토론자로 배석한 김태훈 부사장은 대한측량협회가 요구한 5개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공간정보 개정 법안에 대한 추진배경과 대한지적공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답했다.

김태훈 부사장은 “법률안 개정의 관점을 지적공사나 측량협회 이해당사자간 유불리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2008년도 MB정부 들어서면서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한 이후 6년여 동안 공간정보산업이 발전하는데 크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문 부회장이 대한지적공사가 소규모 영세업자의 업무영역을 침해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일정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지만 지적공사가 국토부로 와서 실질적으로 했던 역할 중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개명하면서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는 변혁의 시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측량협회 영세업체에서 하는 분야를 침해하거나 업역을 잠식하는 개념보다 새롭게 창조하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학회, 과도한 업무범위 확대 우려


▲ 한국측량학회 윤희천 학회장     © 국토매일

학계를 대표한 한국측량학회 윤희천 학회장은 “3개 법률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TF팀이 7번의 회의를 갖고 3번의 관계자 회의를 했지만 우리 학회를 부른 적이 없어 의원 발의된 법안만 보고 자체 워크샵을 가졌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작성했었다”고 말했다.

한국측량학회는 지난 2월 3개 법률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갖고 학회 입장을 전달하고자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공문을 만들어 면담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천 학회장은 3개 법률안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현재의 3개 법률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의 창조경제 실현 보다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과도하게 업무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 관련 공공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측량 및 공간정보 기술자와 산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고, 지적측량만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 규모의 대한지적공사가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계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윤희천 학회장은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국가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침해하게 되어 국가 스스로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법적으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지적공사는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적기능 수행만 전담한다면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회의 의견을 정리했다.


빅플레이어 양성으로 업역 발전시켜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센터장     © 국토매일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센터장은 “공간정보산업을 과거지향적인 현재 시점에서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결론이 나와야 하며 현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결론을 찾으면 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황종성 센터장은 과거 체신부가 전화기 사업을 하던 부서를 한국통신공사로 민영화시켜 IT산업의 성장원동력이 되어 30조원의 시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는 논리로 빅플레이어 양성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4.8조원이라는 KT의 한 사업본부 매출액 밖에 되지 않는 공간정보산업의 시장을 키울 수 있느냐 관점에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600개 측량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기업을 유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이 점점 커가고 작은 업체들은 큰 업체들과 합쳐져 국제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측량협회 문용현 부회장은 “젊은 일자리를 창출시켜 벤처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커다란 대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다 없앨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응수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있는데 또 만드나?


▲ 동원측량콘설탄트 임수봉 대표이사     © 국토매일

측량업체 대표로 나온 동원측량콘설탄트 임수봉 대표이사는 공간정보 3개 법률안에 대해 내용을 최근에 알게 됐다며 건설경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적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민간측량 업역까지 일을 하겠다고 법까지 바꾸는 것은 행정심판의 소지가 있다며 성토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미 하고 있는 업무와 동일한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의 중복투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임수봉 대표이사는 “프로 농구선수들이 고공 패스하며 게임하는데 중등부 선수들이 공의 생김새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게임이 끝나고 공 내려놓을 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적측량만 수행해오던 지적공사가 느닷없이 정관을 고쳐 일반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이 잘하고 있는 일을 준정부기관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과연 타당하냐”고 되물었다.

임수봉 대표이사는 또 “국토교통부가 정관승인을 작년에 내주었는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며 “행위 자체가 본의 아니게 민간업무의 영역을 침해하고 민간업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정서”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기본측량, 기준점, 지도제작, 항공사진 업무 등 공간정보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융합해 GIS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개명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수봉 대표이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민간업체들에게 물량을 발주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도 똑같은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쓴소리를 내며 “7백억 원의 예산으로 직원봉급 지급하면 실제 사업비가 부족한데 차라리 예산을 더 주어 역량을 강화시켜야지 주지도 않으면서 크게 해보자는 발상은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희수 과장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희수 과장은 공간정보 3법 개정과 관련해 7차례의 관계자 회의를 가졌음에도 소통의 부재가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간이 우려하는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희수 과장은 “오늘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간정보 분야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정부가 생각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적기능 개편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돌려주고 공적인 역할에 한정해 국가정책업무를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 매진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지적공사에 업무로 제시되고 있는 공간정보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공간정보 체계 구축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역을 갖다가 그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하는 일을 정부에서 굳이 업계의 분란을 일으키며 업무를 부여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공간정보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희수 과장은 “전반적으로 업역이 점차 축소되어 활로를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단순한 현재 기준 업역에 민감해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 탈피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균형적인 감각으로 관련 분야와 협조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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